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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 혐의…‘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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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오송 작성일19-02-12 14:50 조회5회 댓글0건
Email : rlkhzri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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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직무관련 범죄’ 법정에

재판거래·인사개입 의혹 핵심 혐의

박병대·고영한은 불구속 기소

임종헌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기소

검찰 “이달중 연루 법관들 기소 결정”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왼쪽)가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검찰이 11일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고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사법부 서열 1·2위로 꼽혔던 전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퇴임 뒤 법정에 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이달 안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수십명에 대한 기소 및 비위 통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18일 시작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8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296쪽에 이르는 공소장에 적시된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은 47개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 추가 기소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4명이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핵심 혐의는 2013~16년 일제 전범기업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을 ‘박근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지연시키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만 8개의 범죄 혐의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했다. 2013~2017년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정책 등에 비판적인 판사 16명(중복 31명)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검토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공소장에 주요하게 담겼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검찰 수사 당시 판사 비리가 추가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영장전담부장판사를 통해 153쪽에 달하는 수사보고서 등의 사본을 만들어 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잇달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게 2011~2016년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19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따로 적용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 공소유지를 하기로 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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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에서 12일 에스에프에이(056190)에 대해 "기록적인 수익성 달성"라며 투자의견을 'BUY(유지)'로 제시하였고, 아울러 목표주가로는 55,000원을 내놓았다.

DB금융투자 권휼 애널리스트가 동종목에 대하여 이번에 제시한 'BUY(유지)'의견은 DB금융투자의 직전 매매의견에서 큰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전년도말의 매매의견을 기준으로 볼때도 역시 '매수'의견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최근 분기내 발표된 전체 증권사 리포트의 컨센서스와 비교를 해볼 경우에 오늘 발표된 투자의견은 전체의견에 수렴하고 있어, 이번 의견은 시장의 평균적인 기대감이 객관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목표주가의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장기간 목표가가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전일 종가 기준으로 볼때 동종목의 현주가는 이번에 제시된 목표가 대비 24.6%의 저평가 요인이 존재한다는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






◆ Report briefing

DB금융투자에서 에스에프에이(056190)에 대해 "에스에프에이의 4Q18 연결 매출액은 3,910억원(-8.2%YoY, -0.4%QoQ), 영업이익은 671억원(+31.5%YoY, +17.8%QoQ)으로 DB추정치(529억원)와 컨센서스(494억원)를크게 상회했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DB금융투자에서 "에스에프에이의 2019년 신규수주는 1.1조 (+56.7%YoY)로, 16년 이후 3년만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고객사의 QD-OLED는 상반기 중 LOI가 발행 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화권 고객사의 중소형 OLED와 대형 LCD 투자로 인해 해외 수주도 견조한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의 QD-OLED, 폴더블 디바이스 등, 신규 제품군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폴더블 디바이스의 성공적인 런칭, 2) A4 라인 가동 시점 확인, 그리고 3) QD-OLED 장비 발주 시작을 확인하며 긴 호흡을 갖고 big cycle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전망했다.
◆ Report statistics

DB금융투자의 동종목에 대한 최근 1년동안의 투자의견은 전체적으로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목표주가는 2018년3월 47,000원이 저점으로 제시된 이후 이번에 발표된 55,000원까지 꾸준하게 상향조정되어 왔다.
한편 증권정보제공 업체인 씽크풀에 따르면 동사에 대한 컨센서스는 '매수'이고 목표주가는 꾸준히 상향조정되고 있고 더욱이 최근에는 목표가의 상승폭 또한 더욱 커지는 추세이다.


<컨센서스 하이라이트>

 컨센서스최고최저
투자의견매수BUY(유지)TRADING BUY
목표주가52,70058,00044,000
*최근 분기기준
오늘 DB금융투자에서 발표된 'BUY(유지)'의견 및 목표주가 55,000원은 전체의견에 수렴하면서 시장의 평균적인 기대감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풀이되며 목표가평균 대비 4.4%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참고로 최근에 목표주가를 가장 공격적으로 제시한 유안타증권에서 투자의견 'BUY (M)'에 목표주가 58,000원을 제일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한 IBK투자증권에서 투자의견 '매수(상향)'에 목표주가 44,0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DB금융투자 투자의견 추이> 
의견제시일자투자의견목표가격
20190212BUY(유지)55,000
20190124BUY(유지)55,000
20181116BUY(유지)55,000
20180816BUY(유지)55,000
20180621BUY47,000
<최근 리포트 동향>
의견제시일자증권사투자의견목표가
20190212DB금융투자BUY(유지)55,000
20190212삼성증권BUY51,000
20190212하나금융투자BUY51,000
20190212KB증권BUY(유지)55,000


(씽크풀에서 제공하는 컨센서스는 국내 전증권사에서 발표되는 기업분석 리포트 및 코멘트를 실시간으로 통계/분석처리되고 있습니다.)

증시분석 전문기자 로봇 ET etbot@etnews.com
전자신문과 금융AI전문기업 씽크풀의 증시분석 전문기자 로봇 ET가 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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